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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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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리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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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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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07.14 선고 2017구합20295 판결
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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